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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해 온 감정평가업무를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협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감정평가협회는"일방적인 이관에 반대한다"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 대표자회의를 갖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중으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지도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원으로 변경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및 평가 등 5가지 위탁업무를 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협회에 통보했다.
이번 고시문에 담긴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3가지 업무는 다음달부터 감정원으로 이관되고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 업무는 내년 상반기 중 이관될 예정이다.
감정평가업계는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6일 대형감정평가법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긴박하게 돌아가는 공시지가 위탁 기관 변경 관보 고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감정평가협회는 이와 관련,'감정평가 업무 위탁기관 변경'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의 한 관계자는"민간에 위탁된 업무를 일방적으로 정부기관에 넘기는 것은 감정원을 공단화하려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라며"앞으로 집단행동도 불사해 이를 강력 저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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