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3월 16일] 北의 비합리적 대남정책

북한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폐기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 달성 ▦대량살상무기의 지속적인 개발ㆍ보유를 통한 군사제일주의 고수 ▦김정일 정권 통제력 강화라는 비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놓고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비이성적인 목표 추구 방법을 선택해 세계인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내용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경한 대북정책'이 아니다. 친북주의자들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석 없이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면서 강경 대북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시절의 종북적 대북정책의 잘못된 점을 수정, 보완한 합리적 대북정책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설정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방법 면에서 '부드러운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을 강경하다고 몰면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 목표설정이다. 그리고 본 대북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북한의 위기고조 행위는 북한이 강경행위를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비이성적 목표 추구 방법을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게 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친교하면서 남한을 소외시키겠다'는 소위 통미봉남의 목표를 설정한 것은 지난 수년간 입만 벌리면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부르짖었던 북한으로서 설정해서는 안 될 비합리적 행위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할지라도 진실되지 못한 것, 비정직한 것, 사술(詐術)과 강박(强迫) 행위를 수시로 자행하는 김정일 정권을, 혈맹 동맹국으로서 양 국민들의 삶과 역사가 얽혀 있는 한국과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이 미국과 친교하기 위해 '부드러운 외교'를 구사하더라도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강압적인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방법은 어리석은 선택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보유해 군사제일주의를 고수하겠다는 목표 역시 비이성적인 설정이다. 본 목표는 오바마 정부의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ly Diplomacy)'를 통해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반함은 물론 그동안 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하고 합의한 모든 내용이 사술이었음을 스스로 노정하는 비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을 통한 위기 고조는 북한 정권 자체의 강경성과 사술성을 드러내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의 내부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위기 고조 행위는 지난 60여년의 분단사에서 수없이 자행돼온 상습적이고 낡아빠진 선전선동행위다.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사하는 위기 고조 행위는 그동안 상당량의 남한 공기 및 북한 공기들이 북녘 땅에 유입돼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 독재 철옹성 내 온갖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 1만5,000여명 탈북자의 수십만 북한 잔류 친인척들의 김정일 정권 붕괴에 대한 갈망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비이성적 목표 추구 방법이다. 이러한 비합리적 목표를 선정하고 위기 고조라는 비이성적 목표 추구 방법을 구사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북한이 설정한 목표의 비합리성과 추구 방법의 비이성적 특성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국 자체의 국방력 및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력을 총동원해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를 사전ㆍ사후 철저히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질적으로 바람직하게 변화시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