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70% "10.29 부동산대책 실패"

주택공급·거래 감소로 역전세난 등 서민 어렵게해

네티즌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10.29 부동산대책'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772명 가운데 70%,546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으나, 주택공급과 거래가 감소하면서 역전세난이 야기되는 등 실수요자인 서민들까지 어렵게 하고 있어 보완책 필요'라는 항목을선택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27%, 209명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가격 하락폭이 미미해 지속추진 필요'라는 의견에 찬성했다. 나머지 17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 항목에 모두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으나'라는 등의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객관적인 평가를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지적을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