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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김인영 경제부장 inkim@sed.co.kr
“여러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멀지 않은 장래에 균형환율에 근접하는 자체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김태동(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장기적 균형수준에 비해 다소 내려갔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환율(바닥)에 근접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 “상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아주 노력해야 하반기에 잠재성장률 가까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며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 등이 남아 있을 경우 한국은 일본과 남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한국경제가 일본이나 남미형 장기불황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외환위기 때도 낙관적인 시각으로 정부에 기여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하는 것이며 마음이자, 심리가 중요합니다. 한국경제에 중요한 것은 부패척결입니다. 최근 국가 투명성 지수가 50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외환위기 전에는 40위 내외였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떨어졌습니다. IMF 협약에서 강조한 게 투명성이고 부패를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부패한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습니다. 지난해 SK글로벌 분식 사건이 터졌지만 건설 분야에서는 아직 분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부패에는 반드시 정치인이 끼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低)신뢰 사회’는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2만달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투명성 지수가 25위권이 돼야 합니다. 현재 10점 만점에 4.2점 수준인데 7점 정도 돼야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ㆍ대만과 일본 정도가 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高)신뢰 사회’가 되는 것, 이 문제만 청와대든 재정경제부가 해결해주면 나머지는 민간의 능력으로, 지식경영으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 의하면 5년 안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본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되는 데 4년, 이탈리아는 5년 만에 이뤘습니다. 스페인ㆍ네덜란드는 각각 14, 15년 걸렸어요. 스페인은 군사독재가 심했고 제조업 비중이 10%가 안되는데 2만달러를 넘어섰지요. 우리가 스페인보다 못할 게 없질 않습니까.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에서 5위 이내에 들어 있습니다. 서비스 경쟁력이 15위권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건설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육ㆍ금융ㆍ의료 세가지가 잘되면 2만달러 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한국은 제2의 일본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한국이 제2의) 일본ㆍ중남미가 될 가능성은 ‘제로(0)’가 아닙니다.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 등이 강하게 남아 있고 정부가 인사관리를 못할수록 일본이나 중남미가 될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과거 일본에서 관료의 유아독존격인 복지부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시장을 무시했어요. 일본경제의 버블이 꺼진 것은 일본 은행보다 관료주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우리 못지않게 투기하기 좋게 돼 있었고 일본 관료세계에 관치금융적인 낙하산 인사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심합니다. 불량정책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일부 버블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0ㆍ29 대책 이후 1년간 ‘소프트 랜딩(연착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소프트 랜딩이 이어지면 일본형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잘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안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남미형 가능성입니다. 노조가 힘이 세고 정당이 이를 이용하는 잘못된 포퓰리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면 안됩니다. 일부 외국의 투자은행에서 이를 우려하고 있질 않습니까. 올해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됐다고 봅니다. 고임금 노조가 파업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도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더 잘 대응해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한국이 치욕적인 외환위기를 겪고도 또 다른 형태의 금융위기를 겪었는데요.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5%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다 길게 보면 88년 이후 개혁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고 외환위기 영향도 있습니다. 더 가깝게는 신용카드 붐과 버블 붕괴？영향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3.1%를 넘어 5%, 올해도 4.5~5%가 아니라 6.5~7%가 됐을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로 7년 잃었고 신용카드로 2년을 잃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용카드 위기는 없었고 따라서 한국은 동남아보다도 경제정책이 열악한 불량 경제정책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불행히 외환위기ㆍ카드위기의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3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을 탕진했는데 잘못된 외환정책의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나왔다면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지난해 (외환시장에서) 반대방향 개입이 나왔을 때 97년과 비교해 조심스럽게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기구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금융기관이 잘못된 경영을 할 때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구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자체의 문제인지, 다른 부처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감사원에 그 책임이 주어졌으면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각 부처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외환보유액이 아무리 많아도 잘못된 정책이 나올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런 게 국가 신용등급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재벌ㆍ금융ㆍ노동 개혁을 단행하면서도 외환위기 직전에 정책대응을 잘못한 부문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게 됐는지, 낙하산 문제가 없었는지, 재경부와 한은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과정은 있었는지, 감독당국이 재벌에 과다한 여신을 줬는지,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철저한 반성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약간의 반성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아 신용카드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대응과정에서도 특정회사 구제를 위해 경쟁사에 지원하라고 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도 관치금융이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용카드 버블도 창피스러운데 처리방법은 더 반시장적이었기 때문에 제3의 또 다른 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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