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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노사정위 출범 10년만에 좌초위기 [한노총 "복수노조등 논의 노사정위 불참"]"내년 강행땐 中企많아 조직운영 큰 타격"정책연대 파기·총파업등 강경투쟁 압박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노총이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위 논의기구에서 철수키로 한 것은 대정부 투쟁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노사정위 핵심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것은 노사정위 활동의 전면 중단을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IMF 위기 당시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 10년만에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노총 노사정위에서 왜 나오나=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한노총이 강성 분위기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 시행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이 1997년 도입 이후 13년 동안 유예돼 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은 7일 노동부 국감에서도 "지난 13년간 미뤄온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당초 계획대로 법 시행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 한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한 이상 투쟁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한노총은 이미 지난 29일 산별대표자 회의에서 오는 15일까지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파기, 연내 총파업 추진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은 지난 5일 "한국노총은 정책연대를 통해 대화를 제시하고 변화를 모색하는데 정부는 노동자들을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의 사활을 걸 뿐 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산하 사업장의 상당수가 300인 미만의 중소업체들로 구성돼 있는 한노총은 조직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가 한 명에 불과한 곳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10년 항해 좌초하나=한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노총은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를 다뤘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여성고용촉진위원회 등 노사정위 내 각종 의제 별 위원회에 근로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비정규직법에 이어 이번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마저도 노사정위의 대화 틀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표류할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노총의 관계자는 "앞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논의기구에서 철수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다루는 의제들은 복수노조ㆍ전임자 외에도 근로자들의 권익 개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다"며 "노사정위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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