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특허를 보유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50.8%의 업체들이 특허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4곳(40.6%)은 특허 분쟁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방어특허 출원·등록 확대(26.6%), 특허동향 상시 모니터링(16.0%), 특허 라이선스 취득(16.0%) 순으로 집계됐다.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특허 소송 비용 지원(23.7%)이 1순위를 차지했고,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지원 확대(23.3%)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 특허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특허 제반 비용 부담(47.0%),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 보유 특허의 사업화가 어려움(22.8%) 등으로 조사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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