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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부패사범 사냥 '스카이넷' 작전 개시

불법송금 등 도피채널 차단

주변조직·인물까지 무력화

'스카이넷(天網).' 부패사범 척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명명한 프로젝트다. 중국이 해외로 도피한 부패사범 조사를 보다 강화한다. 특히 공안당국이 주도하던 해외 부패사범 조사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한다.

2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로 도피한 부패사범을 잡기 위해 스카이넷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스카이넷 프로젝트는 중국 공안, 최고인민검찰, 인민은행, 중앙조직부 간 정보공유는 물론 외국 정부와의 협조체계를 마련해 불법자금을 추적하게 된다. 특히 스카이넷이 주목되는 것은 검거범위를 조세회피처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불법자금이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중국 내 반부패운동의 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슈셴 중앙기율검사위(CCDI) 부서기는 "부패사범이 해외로 도피해 '처벌받지 않고 천당에 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여우사냥'이라는 코드명으로 해외 부패사범 체포에 주력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카이넷이 부패사범들의 금융채널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우사냥이 단순한 부패사범 검거 수준이었다면 스카이넷은 위조여권·돈세탁·불법송금 등 해외 도피채널 자체를 차단해 부패사범은 물론 주변조직 및 인물까지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SCMP는 지난해 중국이 타국과 협조해 500여명의 해외도피 사범을 붙잡았고 30억위안(약 5,320억원)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부패척결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반부패운동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아오포럼에 참석한 싱이촨 하이난현대집단 동사장은 "반부패 운동이 고조되면서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거나 특정 사안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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