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집단소송제 도입여부 결정된 바 없다"

재경부 "집단소송제 도입여부 결정된 바 없다"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시사한 발언과 관련, 재경부 신동규(辛東奎) 공보관은 25일 "도입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법무부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 공보관은 "이 보고서는 현재 법에는 도입돼 있으나 기업이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집중투표제는 의무화하도록 권고한 반면 집단소송제는 장기적으로도입 검토를 권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집중투표제는 미국 6개주와 러시아, 칠레등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영국에 도입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입력시간 2000/08/25 11:27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