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위축 우려'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

중국 정부가 경기급랭 가능성에 대비해 제 3주택자 이상 은행 모기지대출 금지 등 부동산시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2일 중국 현지언론인 난팡두스바오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의 친훙 정책연구소장은 중신(中信)은행이 주최한 투자자 모임에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3주택 이상 소유자 은행 모기지대출 금지 등 기존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중순부터 3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금지, 2주택 매입자에 대한 은행대출 금리 상향 조정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조치를 시행하자 부동산 시장은 즉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처럼 부동산 규제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훙 연구소장은 "3주택자 매입 규제 완화 뿐 아니라 해당 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주택매입 제한 규정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보장세 등 납세 증명서가 없을 경우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경기 억제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건설 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통화 긴축에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대출은 4조6,3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7,400위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통화(M2)증가율도 지난 6월 18.5%로 전월보다 증가율이 2.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나친 통화긴축이 경기 위축을 가져올 것을 우려해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