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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야권… 대선개입 의혹 특검법안 발의

연내 처리 목표… 새누리 "일고의 가치 없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22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제시하고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다.

야권과 안철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야권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23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연석회의는 "대선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범정부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축소, 은폐, 비밀 공개, 수사 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 특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검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 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 관련 민간인까지 포함된다. 특검 후보자 선정 방식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특검 후보자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해 추천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라진 대목이다.



야권의 특검 법안 발의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선 긋기에 나섰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야권의 특검 법안 연내 처리 주장과 관련, "일고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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