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집까지 팔아야 된다니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중순 전국의 기혼남녀 99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교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계의 경우 전체 생활비의 23.4%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몫은 31.0%로 규모는 감소한 반면 사교육 추세는 점차 보편화하고 있었다. 이같은 경향은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한층 두드러지고 있었는데 자칫 과외 망국화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사교육비의 충당방법을 보면 일상생활비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7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저축(12.2%), 융자 또는 빚(8.7%),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처분(2.1%)의 순이었다. 융자를 얻거나 부동산 처분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는 그 비중이 무려 16~23%에 달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도 있지만, 이는 거꾸로 비아냥이라는 점에서 교육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교육비는 조사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초·중·고교를 합친 총 규모는 대략 15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97년의 경우 국민총생산(GNP)의 3%선까지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통해 산업현장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흔적도 없이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학교교육, 즉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최근들어 공교육과 관련, 각종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교육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대책이 일선 교육현장과 괴리(乖離)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강구해야 할 때다. 21세기에는 21세기에 맞는 교육방법이 나와야 한다. 학생들을 언제까지나 입시위주의 틀속에 가둬 둘 수는 없다. 교육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각종 학습방법의 개발도 선행돼야 한다. 교육개혁 없이는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