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軍 자주·평화적 운용' 의지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참여정부의 ‘국방 3원칙’을 밝힌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의 자주적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노무현 독트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군의 분쟁지역 참여를 적극 요청한 미국측에 대해 우리군의 자주ㆍ평화적인 운용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가장 우려되는 대만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군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9ㆍ11 테러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미군의 경량화ㆍ기동화ㆍ신속화를 통해 전세계적 수준에서 불확실하고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략적유연성(GPR)을 구체화하는 추세. 최근에는 한국군에도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공사 졸업ㆍ임관식 연설은 이에 대한 회신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 역내분쟁에 대한 개입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주한미군 고유의 역할인 한반도에서의 대북 억지력을 전제로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한ㆍ미 양국의 긴밀한 협의 하에 주한미군을 이라크 등 동북아지역 이외에 파견되는 것은 감수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군은 GPR 개념에서 군대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하고 주한미군도 역할의 폭을 확대되길 바라는 입장이었다”면서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를 전제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필요성ㆍ합리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미 미국측에 전달됐고 한ㆍ미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우려와 논란이 있어 분명히 하고자 밝힌 것이며 일종의 ‘독트린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GPR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북아 지역분쟁이 발생, 미국이 주한미군을 투입하려 할 경우 우리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못하도록 ‘안전판’을 마련할 것인지도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지난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대신 한ㆍ미 양국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부 교환공문(각서) 등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