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단적인 평가를 내려 이달 중 입법화를 마무리하기로 한 국정원 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체 개혁안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부 장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큰 폭의 변화를 요구해온 야당과는 큰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법률개정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제도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모든 기관에 대한 상시연락관(IO) 출입 폐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와 대북 방어심리전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관, 정치개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부공익제보 보호제 도입,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3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특위에서 연내 입법 또는 처리하기로 한 합의안보다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국정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 "혁신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치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조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자체 개혁안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치개입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남 원장은 이날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된 국가안보 기관임에도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며 "개혁특위에서 정치개입 금지 등 개혁안을 잘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특위 위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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