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등의 불로 닥친 온실가스 감축

정부가 458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한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의 불이 됐다. 내년도 이산화탄소(CO2)등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예상배출량 대비 약 900만톤(1.44%) 줄어든 5억9,800만톤이다. 이 중 산업ㆍ발전부문의 감축량은 832만 5,000톤(산업 470만ㆍ발전 360만)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한다.

감축목표가 할당된 업체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들고 내년 1년 동안의 이행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감축 목표가 달성되면 그 효과는 각각 전기자동차 350만대 도입, 100만㎾급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과 맞먹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정부가 너무 앞서 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감축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기업들에게 목표를 제시해 놓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유일무이하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지난 2005년 공식 발효된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주장도 십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국내외에 제시하고 기업별 할당량까지 발표됐기 때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포스코, 삼성전자와 같은 업체들은 녹색시장에서의 글로벌 리더를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기업들도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낮다는 생각으로 공정합리화와 꾸준한 에너지 절감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확대 등의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