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예산투입 점진적 감축 필요"

KDI, 비전2011 프로젝트 정부혁신반 토론회재정지출 가운데 경제개발과 주택건설 등 경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고영선 연구위원은 4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2011프로젝트' 정부혁신반 1차토론회에서 `중기 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라는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가운데 경제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의비율이 27.5%로 다른 나라의 3.3-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주택건설과 지역사회개발의 비중도 8.1%로 외국의 2% 내외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경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예산증액보다는 시설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민자유치, 사용료 인상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공적부조지출 역시 확대되면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이 전체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지출은 일단 증가하면 좀처럼 줄이기 어려운특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다소 넉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 치안, 시장질서 확립, 조사통계, 환경감시 등에 대한 투자는 바로 눈에뜨이는 효과를 낳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연금.이자 등의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내년이후 6%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적절한 지출억제가 이뤄진다면 2011년까지 우리나라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