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 무효 행정소송 제기될 듯

7개 중소도시권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 발표에 맞서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에서 탈퇴한 위원들이 이 개선안 무효 행정처분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은 제도개선협의회에서 탈퇴한 유재현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전위원 6명을 중심으로 빠르면 26일에 `건설교통부 제도개선안 무효 행정처분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6명은 지난 22일 건교부의 그린벨트 해제확정안 발표를 전후해 "건교부의확정안은 제도개선협의회 위원과 사전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원직을 전격 사퇴했었다.

이와 함께 조명래 단국대 교수와 하성규 중앙대교수 등 국토, 도시계획학 관련대학교수 40여명은 가칭 `국토를 사랑하는 전문가모임'을 결성해 `국민행동'의 그린벨트 해제 저지활동에 적극 통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시민.환경단체 대표자들이 그린벨트 해제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있는 경실련 강당을 방문,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국민적 합의와국토의 미래에 대한 배려를 결여한 것"이라고 규정짓고 `그린벨트를 지키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