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노령인구 활용 방안 강구할 때

생산 핵심 인구인 25~49세 연령층이 2년 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11일 통계청이 발표한데 따르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생산핵심인구가 2007년 2,082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오는 2017년부터 줄어든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오는 2020년에는 4.6명이 이를 감당해야 한다. 인구요인만으로도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물론 인구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저하를 막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가 고령화 추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특히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인구유지에 필요한 2.08명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이고 보면 단순한 계몽이나 소득지원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더욱이 자녀의 단순 양육비보다 사교육비등을 더 걱정해 출산을 기피하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공교육 정상화와 주거 안정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자녀출산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생산핵심인구의 감소는 기술혁신과 저축률 등을 둔화시키고 공적지출의 확대를 야기하는 등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우선은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한 노령인구의 고용연장이나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젊은 여성의 취업이 저출산 요인 중 하나이고 기업이 고령취업자를 기피한다는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생산핵심인구의 생산성도 동시에 제고돼야 한다.

한국의 근로자 한명이 연간 생산하는 부가가치 즉 노동생산성은 선진 7개국(G7)의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의 시간당 생산성은 27위에 지나지 않으며 삶의 질 역시 26위에 그치고 있다.

낮은 노동생산성이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결국은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고착화를 막을 전방위 노력이 다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