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증식 위한 리모델링 지양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분양에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경기 분당 등 일부 신도시 주민과 건설업계의 요구로 현재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늘어난 가구 수를를 통해 일반 분양, 조합의 시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권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40년 이상이 지나야 하니 이를 피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음달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필로티(1층에는 기둥만 세우고 2층 이상부터 방을 짓는 건축방식)를 포함, 1개 층만 증축할 수 있도록 제한해 리모델링을 통한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권 장관은 또 하반기 전세시장의 경우 지방보다 서울이 문제라고 보고 서울지역 전ㆍ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재건축ㆍ재개발 이주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 서울시에서 관리처분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주민 이주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주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서울시의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분산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서울시가 관리처분하는 가구는 2만1,000가구로 예상된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연안지역 개발을 위한 해양레저산업 종합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요트가 450명당 1척 꼴이지만 우리는 4,500~5,000명당 1척 정도"라며 "소득 수준이 높아져 해양레저문화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해양레저산업을 관리해왔는데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연안공간을 활용한 마리나 시설 확충, 전문가 양성, 선박금융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한두 달 내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