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4월14일] GATT 국내 발효

돈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이야 외제든 국산이든 아무리 비싸도 사고 싶은 물건은 무엇이든 살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던 물건이 많았다.

어쩌다 한 개비 얻어 피운 양담배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고급 외제차는 고사하고 도깨비시장(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외제품을 취급하는 암시장)에서 양담배 한 갑만 사도 마치 나라경제를 팔아먹은 매국노 취급을 당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30여년 이상 국내산업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제품에 고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엄격히 규제해왔다.

반면 선진국들은 세계경제 활성화와 싸고 질 좋은 제품공급을 명분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후진국과 개도국 시장을 집요하게 공략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가 창설됐다.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은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 특히 공산품에 관한 무역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무역협정에 조인했다.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67년 4월14일 정식으로 가입, 72번째 GATT 가입국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GATT 가입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해야 했고 GATT가입 때 양허한 수입품목에는 양허세율을 적용해야 했다.

GATT 가입 전 우리는 맨손이었고 수입품은 글로브를 끼고 싸웠다면 가입 후에는 같은 조건으로 싸우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GATT가 공산품에 한정되고 서비스 부문이 빠져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이보다 더 강력한 국제기구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 갈수록 총성 없는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