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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래성장동력 '녹색 에너지' 키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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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얼마 전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에 다녀왔다. 주요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은 급속하게 성장한 결과 에너지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된 지 오래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중국이 외부에서 공급받는 에너지의 80%를 미 해군이 장악하고 있는 믈라카(옛 말라카)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은 280억달러를 들여 태국과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크라 운하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공급원 안정화에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 해외의존 낮출 '녹색혁명' 필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5%를 넘었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은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에 집중돼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산업용 전력소비 비중이 평균 30%대인 데 비해 우리는 52%에 이른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어느 국가보다 취약하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에너지 수입선 다각화 외에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저유가 시대가 도래했다. 국제유가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셰일가스·오일샌드 생산 등으로 인한 전통 화석연료 시장의 판도 변화가 근본적인 이유로 꼽힌다. 지난 정부에서 힘줘 강조했던 녹색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마저 우선순위에서 슬그머니 밀린 분위기다.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의 13.4%를 녹색에너지로 보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우리의 미래는 녹색에너지에 달렸다. 녹색에너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첩경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제 유가의 일시적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녹색에너지의 비중 확대로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술적 우위를 가진 유럽·북미 기업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초창기 과도한 설비 투자 등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겪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제 막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 패권은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이 좌지우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제조업의 융합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구 보존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와 동시에 전 지구적 사명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시장 논리가 아닌 국제 사회 규범의 문제로 봐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는 3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보다 엄격하게 실시된다.

융합·국제공조 통해 새 기회 찾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독자 개발이 아닌 공동 개발로, 독점이 아닌 공유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러 국가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공동 투자로 연구개발(R&D)의 임계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0월 열리는 세계과학정상회의는 좋은 기회다. OECD 산하 60여개국의 과학기술부처 장관이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 모인다.

칭기즈칸은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번 과학정상회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기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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