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라니… 참으로 뻔뻔한 국회의원들
18대 국회, 공약 10개 중 7개 실패 왜? 가능성 없는 공약 남발한 탓대규모 뉴타운·국책사업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만 눈독19대선 복지공약 봇물 우려… 우선순위·핵심 등 밝혀야
임세원기자 why@sed.co.kr
18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65%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연하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대는 등 일단 붙고 보자는 식의 가능성 없는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9대 총선 복지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핵심ㆍ방법이 없어 헛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대표 강지원)가 18대 국회의원 241명(공석 4명 제외) 가운데 응답한 국회의원 197명의 4,516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완료된 것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추진되고 있는 공약이 있지만 오는 5월29일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하는 만큼 65%에 달하는 공약 대부분은 완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대 공약의 실패요인은 구체적 계획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심리에 기댄 결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특수목적고ㆍ자립형사립고 유치 등이었으며 비수도권은 혁신도시와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 유치가 주요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보류되거나 폐기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개인의 욕망을 건드리는 정치권의 악용에 걸린 유권자의 선택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평균 4~5년인 국회의원 임기 안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다. 이 사무총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이나 동남권 신공항처럼 10년 이상 걸리는 국책사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사실을 유권자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대 총선에서는 복지를 화두로 여야가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우선순위가 없어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선거 때는 보편복지를 약속하다 선거가 끝나면 선별복지로 말을 바꾸고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주장하지만 불투명한 경제상황이 이를 받쳐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던지는 국책사업 유치 공약도 되풀이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남부권 신공항으로 대상을 넓혀 다시 추진 중이다. 실패작으로 정부가 일부 폐기한 경제자유구역 역시 선거를 앞두고 다섯 지역이 엇비슷한 주제로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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