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안 순조롭게 진행돼온 유럽의 경제위기 극복이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그리스 구제금융이 최종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이번에는 2013년도 유럽연합(EU) 예산안에 대한 합의마저 결렬됐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의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경제 문제 해결을 또다시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 대표는 지난 9일 브뤼셀에서 내년 예산안을 두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EU집행위는 올해보다 6.8% 늘어난 1,379억유로(191조원)를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지만 영국과 독일 등 대다수 EU 회원국들은 증액한도를 2.79%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EU집행위는 올해 예산에서 부족분 89억유로를 추경편성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자금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막상 내년 예산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진흙탕에 빠지면서 오는 22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계획이었던 2014~2020년 중기 예산안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기 예산안의 규모는 대략 1조유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경기부양ㆍ직업교육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짤 예정이었다. 예산작업이 늦어지면 재정지출도 미뤄져 유럽 경제는 한층 깊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그리스 사태도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들은 12일 회의를 열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급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번 회의는 최종 지급 승인 없이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국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 그리스는 16일까지 50억유로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유로존을 지탱해온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조차 경기침체에 빠질 조짐이 나타나면서 유럽 위기에 대한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독일 경제부는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올 4ㆍ4분기와 내년 1ㆍ4분기 연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에 그쳐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 역시 "프랑스 경제가 올해 말 침체(recession)에 접어들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처럼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뉴욕 외환거래소에서 유로화 환율은 유로 당 1.2713달러에 마감해 두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