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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통관 일체화… 수입특례제품 확대 …

리커창 '무역 활성화' 올인

리커창 총리가 둔화되고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출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의 상반기 무역규모가 11조5,316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하는 등 수출주도형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기간 무역흑자는 1조6,128억위안을 기록했는데 이는 수출이 0.9%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수입은 15.5%나 줄어드는 등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기조를 보였다.

16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각종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무역 활성화 조치는 해외 무역기업들의 영업환경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항구의 통관효율을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통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안항구에 단일 수출입창구 시범지역을 만들고 수출환급세도 가능한 한 빨리 기업에 환급할 방침이다. 수입특례 제품을 확대해 수입 하락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위안화 환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역외무역시 위안화 결제 편리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환율 리스크를 방지할 것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관련 부처에 단기 수출신용보험 규모 확대, 중소기업과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 금융기관의 수출기업에 대한 위탁대출 규모 및 적용범위 확대, 통관과정의 각종 경비부담 경감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리 총리는 마지막으로 상무부에 해외무역 신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주문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업 해외진출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상무회의에서는 아울러 각종 자격증에 대한 규제도 철폐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49개의 직업 자격 허가증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인터넷광고 중개인, 전자무역등록사 등 62개 항목의 직업 자격 허가증을 추가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정부·업계·학계의 직업 자격증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률적 근거가 있더라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국민의 인명·재산 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법 규정 개정 이후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라고 리 총리는 지시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국가 직업 자격 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리 총리는 "올 들어 각종 조치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가운데 발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앞으로 안정 속 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경기 하강압력에 맞서 경제를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하려면 개혁과 간정방권(簡政放權·권한을 하위단위로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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