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불허

정부가 건물을 수직으로 높이거나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의 아파트 리모델링을 결국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 허용을 요구해온 경기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 입주자들의 반발 확산,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가격 하락 등 리모델링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아파트 리모델링시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을 조만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중소형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리모델링사업 활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늘어난 가구 수를 일반분양해 조합의 시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직증축 리모델링 불허 방침을 밝혔으나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요구로 그동안 재검토해왔다. 특히 테크노마트 진동으로 고층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 아파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불허 방침의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15층짜리 건물은 15층에 맞게 구조설계가 돼 있는데 이를 16층으로 높이고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압축성장 시절에 대량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 면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재건축제도와의 규제 형평성도 이번 결정의 고려 요소였다. 재건축의 경우 최고 300%의 용적률 제한이 있는데다 임대주택 의무 건립, 기부채납 등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이 같은 규제에서 모두 제외된다.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수평증축을 통해 전용면적의 30% 내에서만 증축할 수 있도록 하되 수직으로는 필로티(1층에는 기둥만 세우고 2층 이상부터 방을 짓는 건축방식)를 포함, 1개 층만 증축할 수 있도록 제한해 리모델링을 통한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