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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핵무장에 시동을 걸면서 동아시아 각국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非核) 국가 입장에서는 일본이 비대칭 무기인 핵을 보유할 경우 군사 전력 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해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2개국(G2) 간 패권 다툼,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갈등, 북한의 핵개발, 중국과 인도 간 분쟁, 남중국해의 영토분쟁 등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곳곳에 널려 있어 일본의 핵무장은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아시아의 군비 확장은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면 일본과 인도ㆍ한국 등이 이를 뒤쫓는 모양새였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아시아 각국의 국방예산은 중국이 1,14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544억달러)과 인도(449억달러), 한국(242억달러), 호주(197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가 일제히 국방비 지출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프로스트앤설리번은 아시아의 순수 무기 구입 예산이 오는 2016년 1,140억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예산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인도는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바랴크호'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까지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우리나라와 대만도 각각 항공기 구매계획을 발표했다.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쿠릴열도를 두고 각각 중국 및 러시아와 한 치의 양보 없는 영토분쟁을 벌여왔다.
특히 18일 멕시코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토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협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빙' 무드를 이끌어냈지만 앞으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
중일 양국의 감정싸움 문제로 치달았던 센카쿠열도 문제 역시 앞으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지사는 최근 의회에 출석해 중국을 강도에 빗대면서 "강도가 들어올 것이라 선언했는데도 문단속을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동아시아 역학 구도의 아킬레스건인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핵무장은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미국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핵무장이 서방권의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필리핀ㆍ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인도ㆍ일본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4월 중국 전역의 대도시를 겨냥해 '중국 킬러'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아그니5호를 시험 발사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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