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新BIS 협약 시행땐 주택대출 경쟁 심화 될 것'

내년부터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BIS(국제결제은행)협약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일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융환경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신 BIS 협약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따른 은행의 위험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더 확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BIS협약 하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기자본 산출방식이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표준방법을 채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는 현행 50%에서 35%로 감소한다. 이는 위험량으로는 현행 4%에서 2.8%로 1.2%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한편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의 측면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은 표준방법 적용 때보다도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BIS협약 도입 후 위험 대비 수익률을 측정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A등급 이하 기업대출이나 가계 신용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재무 건전성이나 필요규제자본 대비 수익성을 고려할 때 신BIS협약 시행 이후에도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 또 “은행은 신 BIS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지는 반면 보험사 등의 재무건전성 지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규제에 따른 경쟁력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