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정원 예산 총액은 유지해주고, 삭감된 국내 파트 예산은 대북 정보(3차장)와 해외 산업스파이(1차장) 문제를 다루는 항목에 쓰도록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회계연도 국정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통과시켰다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밝혔다.
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총액은 그대로 두되 2차장 소관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논란이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면서 “이를 첨단장비 구입이나 대북정보 활동, 산업스파이 잡는 예산 쪽으로 대폭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에서도 이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예를 들면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 적발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제가 많이 났는데, 대책을 세우도록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는 이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3대 부대조건으로 ▲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돼 조직 개편할 경우 예산안 조정 ▲ 의혹과 논란이 예상된 정책을 시행할 때 철저한 기획 완비 ▲ 재탈북과 이중 탈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달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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