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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수돗물' 나온다

상하수도사업 민간에 개방…이용요금도 올리기로

상하수도사업이 민간에 개방되고 상하수도요금도 단계적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환경부ㆍ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산업자원부 공동으로 물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009년까지 정부는 현재 160여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광역권으로 재편하고 공사화ㆍ민영화를 통해 사업규모를 집중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만 가능했던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개방해 경쟁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기존의 생수사업 수준을 넘어 일반 수돗물 생산까지 담당하는 ‘브랜드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민간기업의 물산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하수도요금을 합리화하기로 해 앞으로 이용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지난 2005년 기준 톤당 평균 563원20전으로 생산원가 680원의 82.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은 5년 간 20% 이상 올라 생산원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산업 규모를 2003년 말 10조9,000억원 수준에서 2015년까지 20조원으로 늘리고 물 관련 기업 2개 이상을 세계 10위권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산업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물부족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시행할 경우 물 관련 산업 등에 EDCF 차관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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