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일 재벌 지배구조에 칼을 대 조만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재벌 총수가 소수의 지분만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핵심고리인 순환출자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3개 이상의 계열사 간에 원형고리처럼 연결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는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이 규제를 받는다.
지주회사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 2007년 4월 지주회사 전환 규정을 완화했지만 오히려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200%인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 20%에서 25%로, 비상장회사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재벌의 계열사 확장, 총수의 지배권 강화, 계열사 간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정부가 계열사에서 분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계열분리청구제)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산분리제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금산법상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가 이명박 정권에서 상당히 훼손됐다고 보고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을 반대하자 이날 "방귀 뀐 놈이 성질 내는 격"이라며 "대기업이 빵집, 순대, 두부, 화장품 도소매 시장 등에 진출해 중소기업과 골목상점ㆍ재래시장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더 강한 재벌개혁안을 야권연대 핵심의제로 제시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0대 재벌의 해체를 목표로 한 그룹별 맞춤형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 근절 방안도 곧 내놓기로 했다.
그는 "금융지주사 요건을 현행 '최대출자자'에서 '최대법인출자자'로 변경하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사가 돼 삼성그룹이 금융과 전자 부문으로 해체될 것"이라며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면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돼 불필요한 계열사가 매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새누리당)은 대기업 집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입법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유통 등 서비스업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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