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설탕보조금, 아프리카 빈곤의 주범

유럽연합(EU)의 설탕 생산 보조금이 가난한 아프리카 농민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설탕 생산에서 645억원 상당의 농장과 저택을 가진 영국 귀족과 하루 12시간 동안 사탕수수를 자르고 연간 300달러도 못받는 모잠비크 농부가 경쟁하고 있다며 2조4천670여억원의 EU 설당 보조금이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구호단체 등은 이런 EU의 설당 보조금 제도가 가난한 국가들에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해 설탕 보조금이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날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옥스팜과 같은 국제구호기구들은 EU의 개선방안이 충분히 않을 것이라며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농민들이 가장 가난한 농민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하는 일이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역내 생산제품의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낮은 수출가에 대한 보상, 수입 설탕에 대한 높은 관세 등으로 설탕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마이클 베일리 옥스팜 정책고문은 "EU는 설탕 생산자들에게 불법보조금을 주는현행범"이라며 "소비자와 납세자들은 유럽 설탕산업의 주머니를 채워주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를 빼앗는 제도에 돈을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좋은 예가 바로 영국 귀족인 존 펠로스와 모잠비크 농민 아냐시오 알바노(25)다.

귀족인 펠로스는 케임브리지셔와 링컨셔에 있는 3개 농장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며 CAP에 따라 연간 9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또 이곳에서 재배한 사탕무우는 국제가격보다 3배 이상 높은 t당 78만원의 가격이 보장된다.

옥스팜은 이런 가격 보장으로 영국 내 27개 대형 사탕무우 농장들이 연간 평균 2억5천3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EU는 역내 설탕 생산자들이 해외에 싼 가격에 설탕을 수출하며 그 차액을 지원해주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설탕에는 324%에 달하는 관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모잠비크의 알바노는 손에서 피가 나도록 사탕수수를 자르면서 연간소득이 300달러에도 못미치지만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형편이다.

국민의 3분의2가 하루 1천8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모잠비크는 설탕산업에 크게의존하고 있으나 유럽의 설탕산업 보호정책으로 연간 370여억원의 손해를 보는 등빈곤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