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우라늄핵 해법’ 미세 틈새

한미일 3국은 북핵 6자회담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과 오후 서울에서 3자 협의를 갖고 대북 공동대응책 마련을 위한 최종조율에 들어갔다. 협의를 마친 대표단은 입을 모아 3국간 공조를 강조했다.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가 “1차 회담 때부터 공조가 유지됐다”고 강조하면 일본의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국은 한배에 탄 운명”이라는 화답하는 식이다.

그러나 3국은 이날 하루동안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핵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거듭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베이징 회담의 쟁점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동결 대 보상`과 대북안전 보장, HEU 등 3가지. 우선 `동결 대 보상`문제를 놓고 3국이 다소간의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줄기차게 주장하며 북측의 `핵 동결`을 진전된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동결을 핵폐기의 사전조치로 보자고 주장, 미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결과 보상 절차 등의 각론에서도 공조의 틈이 보였다. 미국은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하고 검증절차로서 사찰이 끝나는 시점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동결선언과 사찰시작 시점부터 지원을 하라며 맞서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핵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 상응조치를 검토해 보자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3국이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나머지 5개국이 안전보장 용의를 표명하고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는 단계에서 문서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HEU문제는 3국간에도 아직 조율이 진행중이다. 폐기나 동결대상에 HEU가 포함돼야 한다는 데는 3국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북한이 HEU의 존재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 대표단이 “HEU와 관련해 미국과 정보는 공유하지만 입장은 공유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중재안으로 HEU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지칭해 폐기대상에 포함시키고 본격적인 논의는 추후로 미루는 안을 내놓았다.

<김정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