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씨 "헌재, 일관된 판단 포기" 비판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승소를 이끌어낸 정부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적극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청구인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성토, 양측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헌재 각하 결정이 나오자 정부측 대리인단의 오금석 변호사는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 분할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분산배치이며 이 같은 정부측 입장을 인용해준 헌재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서울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풀리면서 수도ㆍ지방이 동시에 발전하게 된다”며 “위헌 논란이 종식되면서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도 수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 변호사는 “다만 행정도시 건설을 ‘복수(複數) 수도’ 설치로 판단한 두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신행정수도특별법에서 위헌 결정을 얻어낸 뒤 행정도시법 헌소사건에서도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이석연 변호사는 “목을 놓아 통곡하고 싶다”며 헌재 결정에 강한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결정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제한 뒤 “헌재가 오늘 ‘일관된’ 헌법 판단을 포기함으로써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논란이 사실상 종결된 지금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모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권에 넘어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