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특구공화국] '경제논리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입지선정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승적 관점에서 각 지역 간 이해와 양보를 갈등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보할 수 없는 갈등을 조정하려면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형태로 해결방안을 정해야 한다"며 "이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승적 관점에서 서로 간 이해와 양보가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회학 분야의 한 전문가는 "공항의 경우 지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사용하는 만큼 객관적인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태가 빚어진 근본적 원인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세제도 등을 손질한 뒤 예산을 조정해 (예산을) 각 지방에 분산시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회학 전문가는 "지역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정치권에서 주민들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소모적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안을 풀어나가자고 촉구하고 있다. 부산경실련과 부산참여연대ㆍ부산시민단체협의회ㆍ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250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신공항 유치를 위한 부산 지역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비대위는 "지자체 간 지역갈등을 고조시키고 공공예산과 행정력ㆍ인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유치경쟁을 즉각 중단하자"고 제시했다. 부산시민인 김성호(44)씨는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형제처럼 지냈던 영남이 부산, 대구ㆍ경북으로 나눠졌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유치입지가 선정돼야 하고 이를 각 지자체들이 수용하는 자세를 보일 때"라고 말했다.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범시ㆍ도민결사추진위원회도 오는 3월1일 경남 창원시에서 갖기로 했던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추진단도 "서로의 입장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결국 영남권 경제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고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시도 이날 소모적인 동남권 신공항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군중집회 등 과도한 유치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논리적ㆍ이성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ㆍ경북이 자제에 호응하면 신공항 유치 현수막을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