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19일] 가시권 들어선 출구전략에 대비해야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책의 무게중심이 물가안정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의 물가불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는 재정지출 억제와 함께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든 금리인상 시기를 늦추려던 그동안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사실상 우리 경제는 정상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8.1%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생산ㆍ소비ㆍ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고용사정도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경기회복이 빨라짐에 따라 물가불안 등 부작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에 그쳤지만 생산자물가ㆍ수입물가는 각각 4.6%, 11.3%나 뛰었다. 이는 앞으로 2~3개월 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경기회복에 맞춰졌던 정책의 초점이 물가안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리인상을 비롯해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자산거품과 물가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미 한계수위에 이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금리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은 실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금리인상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이다. 현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소비 위축, 기업 신용위기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은 692조원, 기업부채는 1,500조원을 넘는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이 7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가능성도 있다. 출구전략 시행에 앞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과 가계는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비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상환능력에 맞게 부채규모를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가계 및 기업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금리 및 기간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