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월 7일] 너도나도 '녹색 성장' 딱지 붙이기

[기자의 눈/1월 7일] 너도나도 '녹색 성장' 딱지 붙이기

경제부 최형욱 기자 [e-mail]

요즘 관가의 최대 유행어는 '녹색성장' 혹은 '녹색뉴딜'이다.

웬만한 부처들은 업무보고나 신년사 때 '녹색'이라는 말을 끼워넣지 못해 안달이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 부처들이 '저출산ㆍ고령화'나 '성장과 분배의 동반 성장론'이라는 말에 한다리 걸치지 못하면 대통령 눈밖에 날 것처럼 안달이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압권은 6일 발표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이다.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강조하니까 각 부처에서 별 걸 다 녹색사업이라고 가져오는 바람에 정리하느라고 애먹었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끼워 맞추기'나 '구색 맞추기'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녹색'이라는 딱지를 붙이기에 의문인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총 50조원이 투입되는 녹색뉴딜 사업에는 4대강 살리기, 교통망 확충, 그린홈ㆍ그린스쿨 사업 등 토목ㆍ건설 투자가 대부분이다. 이들 사업도 친환경적이라고 우기면 할 말은 없지만 아무래도 박자가 어긋난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사실 녹색성장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이명박 정부가 어젠다로 만들 때부터 제기돼왔다.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녹색'에 대한 강조는 성장 일변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기존의 '녹색성장'에서 슬그머니 '녹색뉴딜'로 바꾸면서 죽도 밥도 아닌 모양새가 되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의 한 관계자마저 "경제부처는 '뉴딜'에 방점을 두는 반면 환경부는 '녹색'을 강조하는 바람에 업무조율이 안 될 때가 많다"고 털어놓을 정도겠는가.

토목사업 같은 뉴딜정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중장적으로는 기후ㆍ환경기술 장벽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의미의 '녹색' 과제와 단기 부양책의 성격이 짙은 '뉴딜'을 억지로 붙여놓으면 돈만 쏟아붓고 정책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대책은 친환경 토목사업이 주류를 이루면서 저탄소ㆍ녹색기술(GT) 발전, 환경산업 창출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 등은 소홀해졌다는 느낌이 강하다. '뉴딜'에 '녹색'을 동원할 게 아니라 두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경기부양도, 녹색산업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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