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법시험 '3진 아웃제' 도입

일본정부는 오는 2006년부터 법과대학원 출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새로운 사법시험제도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개교하는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부 출신자는 2년, 다른 학과 출신자는 3년간 법이론과 실무를 수료한 뒤 사법시험을 치르되, 대학원 수료 후 5년간 3번의 기회만 부여할 방침이다.

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시험제`가 도입되며,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법학대학원 수료자들과 마찬가지로 3회에 걸쳐 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한편 3진아웃 된 수험생들은 다시 한번 예비시험을 치루거나 법학대학원을 수료하면 재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