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사업자자율에 맡겨야"

"휴대폰 보조금 사업자자율에 맡겨야"

전자업계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12일 "이동전화 가입보조금 정책을 사업자 자율에 맡겨달라"며 "보조금 지급과 의무 사용기간을 병행하는 옵션제도를 업계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진흥회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정책에 의해 이동전화 가입보조금이 폐지된 후 설비투자와 부품확보, 신기술개발을 크게 확대해온 단말기 업계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다며 단말기 내수가 하반기 들어 전년에 비해 50.1%나 줄어드는 것은 물론 900여개 부품업체와 2만여개 2차납품ㆍ임가공업체까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진흥회는 이동통신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는 등 통신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말기의 보급확대가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전자진흥회 관계자는 "IMT-2000서비스가 비동기방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CDMA기술 및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온 국내 업계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진흥회는 보조금 등 기업 고유의 마케팅 정책은 시장자율에 맡기돼 정부는 사업자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 기술개발 지원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