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분양 시장 실태 조사

건설교통부와 경찰이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동산분야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분양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또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재건축 담합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담합 조사의 특성상 계획이 있다거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용 공정위 공보관은 전반적인 조사 범위에 대해 "분양과 관련된 약관,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교부와 경찰이 아파트 재건축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가 재건축과 관련한 건설업체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 부위원장은 또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끝났고 이에 대한 MS의 의견이 제시되면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