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상품 `구분폐지' 논란

투신상품 `구분폐지' 논란

09/13(일) 18:50

규제개혁위원회가 투신 상품의 주식형·채권형 구분을 없애도록 요구하자 증권감독원이 이에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투신사가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식형, 채권형의 구분을 폐지할 것을 증감원에 요구했다.

현행 증감원 업무규정에는 투신사가 신상품을 인가받을 때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를 구분, 주식형일 경우 20%이상 주식을 편입하고 채권형은 30%이상 채권을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투신사가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펀드운용의 성과에 따라 원리금을 돌려주면 되므로 주식형, 채권형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증감원은 『주식형, 채권형의 구분은 투신 상품의 성격을 특징짓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은행신탁상품과 달리 투신사 신탁상품은 펀드자금 전체가 유가증권에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차원에서도 주식형, 채권형의 구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미국에도 주식투자에 주력하는 상품인지 채권투자에 주력하는 상품인지 구분하는 조항이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 투신상품의 실적배당 원칙이 명확히 자리잡을 때까지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주식형, 채권형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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