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노동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 3개안 연내 매듭”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1일 비정규직 보호와 퇴직연금제, 공무원노조 등 3가지 사안을 연내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을 받는 현실은 시정돼야 한다”며 “연내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대책을 조속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의 경우 이번 17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퇴직연금제도도 연내 입법을 추진하되 기업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사관계 로드맵이 친노동계적`이라는 재계의 비판에 대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법으로 금지하지 말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3~4교대로 전환하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장려급 지급,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다수교대제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는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의 경우 “시간을 갖고 풀어가되 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법을 엄격한 잣대를 갖고 적용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또 그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노사 양측이 불리한 면만 부각, 노사정 협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노총이 대화테이블로 나오도록 권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