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외교·행자·산자등 복수차관제 우선 도입

정부는 복수차관제를 업무량이 많고 이질적인 업무가 섞여 있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17일 복수차관제를 이들 부처에서 먼저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부처간 의견조율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분장 방안도 재경부는 재정ㆍ경제 담당 차관, 외교부는 국내ㆍ국외 담당 차관, 행자부는 지방ㆍ혁신 담당 차관, 산자부는 자원 담당 차관 신설 등으로 정리된 상태다. 산자부의 경우 석유ㆍ천연가스 등 자원확보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 대상에 포함됐다고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이 유력한 부처로 거론되던 국방부는 차관급인 국방획득청 신설 추진을 이유로 제외됐고 건설교통부는 다음 복수차관 신설 대상 부처로 유력시되고 있다. 공무원조직법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복수차관제는 이르면 3월부터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 대민봉사행정 인력은 크게 늘리지 않고 고위직 공무원 수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않아 복수차관제 도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