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와대는 6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인사청문을 통과한 7명의 장관 내정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별 임명'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 분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이 모양새도 썩 아름답지 않은 것 같고 유 내정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통과 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명칭과 기능대로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현 상황에서 임명되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돼야 하는 통상교섭권까지 모두 통할하게 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먼저 임명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과 큰 관련이 없는 장관 내정자까지 임명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도록 야당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선 부처에서는 지난 정권 장관과 현 정권 장관 내정자 누구도 제대로 된 부처 지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실무업무에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인사청문을 완료한 내정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 총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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