感稅로 투자·소비유도 보수적 경제원리 선호

“투자와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의 ‘경제관’인 데 기업가를 죄인시하는 풍토에서 누가 투자하고 소비를 하겠나.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진심으로 경제를 한번 살려 보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것이 정책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7월2일 국회 연설).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선 박근혜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해 왔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자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감세정책과 불합리한 정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치권의 반(反)시장주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 대표의 경제관을 살펴본다. ◇자유시장경제 사수한다=박 대표의 시장경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지난 2일 국회연설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박 대표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를 풀고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세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 감세정책은 세금을 줄여 기업과 소비자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만큼 투자와 소비가 늘어 경제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전형적인 보수파 논리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대기업에만 혜택을 줬다는 비난을 받은 것과는 달리 박 대표는 감세혜택 대상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정부가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재검토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 신행정수도 이전 등 참여정부의 대형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행정수도 이전이 감세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이나 지방 등 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부분은 특별한 정책을 펴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가 통하기 위해서는 ▦자유(규제혁파) ▦공정한 경쟁(정보투명) ▦책임(대기업의 경영실기 등) 등 3가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기본 스탠스가 ‘민간주도형’ 경제”라고 논리를 뒷받침했다. ◇‘선진화’로 ‘개혁’에 맞선다=박 대표는 경제ㆍ복지 등 각 분야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참여정부의 모토인 ‘개혁’에 맞서고 있다. 60~70년대의 ‘산업화’, 80~90년대의 ‘민주화’를 이을 수 있는 국가발전 비전이 ‘선진화’라는 것. 박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의 목표는 정책정당으로 확고한 틀을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 비전도 생각하는 21세기 선진화의 구체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연말에 나올 경제ㆍ복지ㆍ교육 등 분야별 선진화 정책에서 실천할 의지와 능력을 인정 받는다면 그게 ‘수권정당’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51%의 지지율로 집권한다’는 의미를 담은 ‘5107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3개년 계획’ 형태의 좀 더 진전된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공동체주의를 덧붙이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핵심 기조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