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4만가구 최저 주거기준 미달

지난해 우리나라 총 1,560만가구 중 256만가구는 가족구성원에 비해 주거면적이나 방 숫자가 턱없이 모자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전에 비해서는 24% 줄어든 수치지만 아직까지 10가구 중 1.6가구는 최저수준의 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국토연구원이 표본주택 1만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 주택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55만7,000가구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334만가구(전체 1,431만가구)보다 79만가구가 감소한 것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3만가구에서 79만가구로, 지방은 222만가구에서 177만가구로 각각 줄었다.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서울이 37만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30만6,000가구), 경북(27만7,000가구), 경남(27만4,000가구), 부산(23만가구) 순이었다. 최저기준 미달가구는 월 평균소득 84만8,000원 이하의 1분위가 104만1,000가구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으며 고소득층에 속하는 9분위(492만4,000원), 10분위(773만5,000원) 소득자도 5만4,000가구(2.1%)나 됐다. 전국 가구의 평균 사용 방수는 3.6개로 5년 전에 비해 0.2개 증가했는데 4개의 방을 사용하는 가구가 43.4%로 3개(25.6%), 5개(12.1%)보다 많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6.1평에서 6.9평으로 늘었다. 서울(6.6평), 인천(6.4평), 경기ㆍ부산(이상 6.8평) 등 주요 지역이 전국 평균을 밑돈 반면 지방 면단위는 8.7평으로 서울보다 1.3배가 컸다. 한편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 대비 방 구성, 총 주거면적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설치 여부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3인 가족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은 침실 2개, 부엌을 공간으로 주거면적 8.8평 이상이어야 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총주택의 12%(184만가구)로 늘리고 전세자금 등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6%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