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8일] 통신요금 무리한 인하가 능사 아니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최근 자율적으로 휴대폰 요금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단말기 보조금 축소와 복잡한 요금체계의 단순화 등이 병행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요금인하를 단행했으나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단말기 보조금 때문에 요금인하 여력이 작다 보니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1일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공짜폰’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도 자율적인 보조금 축소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보조금 축소방안을 업체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통신상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망내할인과 결합상품 등을 활용할 경우 통신요금을 아낄 수 있다. 문제는 현재의 과금제도가 너무나 복잡해 실제로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통신사들은 사용자가 휴대폰 사용습관에 따라 요금상품을 선택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용이 쉽지 않아 감면액이 적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다. 다양한 통신요금 상품을 내놓는 것은 좋으나 요금상품을 단순화해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하게 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사용료 중심으로 요금을 낮춘다면 실제로 일반소비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자체는 크게 높지 않지만 통신량이 많아 통신비가 많이 나오는 구조다. 현행 할인제도의 상당수가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변형된 요금할인 제도여서 통신 과소비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통신요금 인하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나라당 등이 검토하고 있는 업무용 통신비 공제방안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필요한 통신량도 줄이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금인가제 전면 폐지를 통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주파수 재판매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