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후 임대는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고안됐다. 신탁등기 방식으로 자기 집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3~5년의 신탁기간에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대출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15~17%의 고금리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4.15%의 임대료만 내는 것이다.
일견 매력적인 이 프로그램을 하우스푸어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소유권 상실 때문인 것 같다. 주택 소유욕이 강한 정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다.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중 우리은행에만 분할상환 조건의 담보대출이 있어야 한다. 2금융권 등에 추가 대출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은행대출이 몇 달째 연체 중인 하우스푸어 가운데 2금융권에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
이와는 별개의 차원이지만 과연 우리 경제에서 하우스푸어가 특별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하우스푸어는 정확한 기준과 개념규정도 없는 상태다. 하우스푸어 숫자에 대한 추산조차 10만~65만가구로 기관마다 들쭉날쭉한다. 그러니 하우스푸어 문제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는 그나마 일정한 소득이 있는 중산층이고 대출금 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 어렵게라도 버텨나갈 수단이 있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 문제의 부각을 대선을 앞둔 표밭 논리와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우리가 일찍이 지적했지만 하우스푸어 문제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에 대한 컨센서스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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