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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약에만 1조3천억 달러
입력2004-10-14 09:15:05
수정
2004.10.14 09:15:05
부시·케리 '호기' 재원마련엔 언급없어
공화당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존케리 후보가 대권레이스 과정에서 약속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면 각각 10년간 1조3천억 달러(약 1천5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비당파적 예산감시기구인 `콘코드 코우얼리션'의 분석을 인용, 부시 대통령은 세금감면 연장 1조520억 달러와 새로운 세금감면 192억 달러 등감세 부문에서 1조2천440억 달러, 그리고 지출 부분에서 820억 달러 등 주요 공약추진에만 향후 10년간 총 1조3천260억 달러를 써야할 것으로 추정했다.
케리 후보의 경우엔 중산층 세금감면 5천80억 달러와 건강보험 세금공제 1천770억 달러 및 상류층 세금 감면 취소 2천780억 달러 등 감세 부문에서 4천980억 달러와 교육지원ㆍ병력증원 2천150억 달러 등 지출부문 7천771억 달러를 포함, 총 1조2천69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케리 후보 모두 이같은 주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콘코드 코우얼리션'의 예산 추정이 매우 보수적으로 분석된 것이라면서 대선 후보들의 말 대로라면 향후 5년간 적자 규모와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수 밖에 없다는 이 단체의 우려를 전달했다.
(뉴욕=연합뉴스) 이래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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