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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보험상품 개발시 신고 대상도 대폭 축소한다. 금융규제 개혁에서 보험 업계가 홀대 받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상품 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해 종전 규제 규율을 시장 규율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보험사들이 요구해온 대로 보험료에 대한 당국 개입을 대폭 축소한다. 금융당국이 정하는 표준이율과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이용되는 적용이율 간 연결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보험가격 자율화가 시행됐지만 금융당국은 표준이율을 매개로 보험료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암묵적으로 제시해왔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에 대한 보험사의 결정 권한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올 들어 공시이율 적용 범위를 보험업감독규정상 기준이율 대비 ±10%에서±20%로 확대, 보험사들이 서서히 공시이율을 떨어뜨려 왔는데 금융위가 다시 반년 만에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다.
또 임 위원장은 새로운 보험상품을 만들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상품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신고에서 구체적·열거적 사항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임 위원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추진해온 금융개혁의 중심축이 은행과 카드사 등에 집중되면서 보험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임 위원장이 직접 보험 업계를 달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당초 '핀테크의 보험접목'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 청취하려 했으나 보험 규제와 관련한 간담회로 변경, 보험료 규제 완화 방안을 밝히는 자리가 됐다.
임 위원장은 "상품·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 체계가 보험 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보험 관련 비명시적 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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