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 9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주택융자감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주택융자감세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소득세나 주민세를 대출잔액에 따라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 입주하는 사람에게는 10년간 최대 200만엔의 공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300만~500만엔까지 높였다. 따라서 올해 주택구입자들은 주민세와 소득세 감면금액을 합해 30만엔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국민들에게 빚을 얻어 집을 사라고 노골적으로 독려하고 나선 셈이다.
일본 정부는 또 '현금급여제도'를 신설해 감세범위에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소득 800만엔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주민세 최대공제 한도는 9만7,500엔이지만 연 800만엔 이하 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보다 주민세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이다.
신문은 "재무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현금지급 방침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성은 영구적인 조치로 바꾸고 싶어해 이 부분에 대한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10일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20조엔(40조원)을 쏟아 붓는 새로운 경기부양책도 승인했다. 아베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돈 풀기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엔저 유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은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해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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