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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에 빠진 강남재건축] 특혜 논란 불보듯…가능성은 낮아

■재건축 단지들 種상향에 올인 한다지만…<br>"사업 늦어지며 금융비용만 증가"<br>조합 내부서 "실익 없다" 주장도


'종(種) 상향 외에는 방법이 없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최대 화두는 '종' 또는 '용도지역' 변경이다. '3종 상향'에 사실상 모든 것을 걸다시피한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를 비롯해 개포 주공, 둔촌 주공 등 저층 재건축단지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종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 저층 아파트는 현재 법적 허용 용적률이 25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면 용적률은 300%로 늘어난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단위면적당 토지가치도 급격히 뛴다. 중층 아파트는 더욱 절박하다.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근 강남구청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을 거부한 것은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 상태로는 수익성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마는 물론 상황이 비슷한 잠실 주공5단지는 아예 단지 일부 또는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이 이처럼 종 상향에 올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로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으로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배당 주택면적을 줄여가야 하는데다 금융비용 증가, 집값 하락으로 사업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서다. 재건축 소형ㆍ임대주택 의무건립(2005년), 초과이익환수제(2006년), 분양가상한제(2007년) 등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잇따라 도입된 것도 큰 타격이다. 가락 시영 조합의 한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비용부담은 계속 늘고 집값까지 떨어지면서 사업의 수익성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종 상향이 이뤄지면 사업성은 확 달라진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종 상향 전망은 비관적이다. 강남권 재건축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밀도 증가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단지에 대한 종 상향은 자칫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 강남권 대형 단지의 종 상향 제안을 받아들인 전례가 없다. 일부에서는 종 상향이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심지어 개별 조합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둔촌 주공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종 상향 문제만 아니면 벌써 본궤도에 올랐을 사업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된다는 보장도 없는 종 상향 때문에 금융비용 부담만 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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